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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안JIAN LAW OFFICE

이혼·가사 · 2025.03

이혼 소송 중 아이와 떨어질까 걱정한 의뢰인, 양육자로 지정

판결문 일부 (개인정보 가림 처리)
판결문 일부 (개인정보 가림 처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본가로 들어가 버려 아이를 거의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조력

  1. 01사전처분을 신청해 소송 중에도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
  2. 02학교, 병원, 돌봄 기록을 정리해 실제 주 양육자가 의뢰인이었다는 점을 보여드렸습니다.
  3. 03가사조사에 대비해 예상 질문과 준비 자료를 함께 점검했습니다.

최종 결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법원은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고,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바꾸어 적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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