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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안JIAN LAW OFFICE

형사 · 2025.06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 했다가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결정

판결문 일부 (개인정보 가림 처리)
판결문 일부 (개인정보 가림 처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일부를 돌려받던 중, 오히려 그 지인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가져갔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안의 조력

  1. 01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으로 함께 출석했습니다.
  2. 023년간의 메시지와 이체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돈의 성격이 대여였다는 점을 보여드렸습니다.
  3. 03조사 후 의견서를 제출해 고소인 주장의 모순을 짚었습니다.

최종 결과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바꾸어 적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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