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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안JIAN LAW OFFICE

민사·부동산 · 2025.09

1년 넘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판결과 강제경매로 회수

판결문 일부 (개인정보 가림 처리)
판결문 일부 (개인정보 가림 처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세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며 보증금 반환을 1년 넘게 미루는 상황이었습니다. 새 집 계약을 앞두고 있어 이사도 미룰 수 없었습니다.

지안의 조력

  1. 01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켰습니다.
  2. 02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미리 확인했습니다.
  3. 03판결 확정 후 바로 해당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최종 결과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법원은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경매 절차가 시작되자 임대인이 스스로 전액을 지급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바꾸어 적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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