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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안JIAN LAW OFFICE

이혼·가사 · 2025.07

맞벌이 18년, 배우자 명의로만 쌓인 재산에서 기여도 50% 인정

판결문 일부 (개인정보 가림 처리)
판결문 일부 (개인정보 가림 처리)

사건 개요

의뢰인은 18년간 맞벌이를 하며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했지만, 아파트와 예금은 모두 배우자 명의였습니다. 배우자는 자기 명의 재산이라며 분할 비율 20%를 주장했습니다.

지안의 조력

  1. 0118년간의 급여 이체 내역과 생활비 지출 기록을 연도별로 정리했습니다.
  2. 02주택 구입 당시 의뢰인 계좌에서 나간 계약금 흐름을 입증했습니다.
  3. 03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배우자 명의의 다른 예금을 찾아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최종 결과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했고, 새로 확인된 예금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바꾸어 적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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