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18년간 맞벌이를 하며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했지만, 아파트와 예금은 모두 배우자 명의였습니다. 배우자는 자기 명의 재산이라며 분할 비율 20%를 주장했습니다.

이혼·가사 · 2025.07

의뢰인은 18년간 맞벌이를 하며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했지만, 아파트와 예금은 모두 배우자 명의였습니다. 배우자는 자기 명의 재산이라며 분할 비율 20%를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했고, 새로 확인된 예금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바꾸어 적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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