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협력사와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초안에는 손해배상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기업법무 · 2025.05

의뢰인 회사는 협력사와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초안에는 손해배상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상한 조항 범위 안에서 합의 종결
상대방의 손해배상 요구는 계약서의 상한 조항 범위 안에서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바꾸어 적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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