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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안JIAN LAW OFFICE

기업법무 · 2025.05

스타트업 공급계약 검토, 손해배상 상한 조항으로 분쟁 금액 조정

판결문 일부 (개인정보 가림 처리)
판결문 일부 (개인정보 가림 처리)

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협력사와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초안에는 손해배상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지안의 조력

  1. 01계약 검토 단계에서 손해배상 상한을 계약 금액 이내로 정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2. 02지식재산권 귀속과 해지 사유를 분명하게 고쳤습니다.
  3. 031년 뒤 납품 지연 분쟁이 생기자 계약서를 근거로 협상을 맡았습니다.

최종 결과

상한 조항 범위 안에서 합의 종결

상대방의 손해배상 요구는 계약서의 상한 조항 범위 안에서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바꾸어 적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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