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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안JIAN LAW OFFICE

민사·부동산 · 2025.01

아래층 누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건, 감정으로 책임 범위 조정

판결문 일부 (개인정보 가림 처리)
판결문 일부 (개인정보 가림 처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래층 세대로부터 누수 피해 전부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청구 내용에는 누수와 관계없는 기존 하자의 수리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안의 조력

  1. 01법원 감정을 신청해 누수 원인과 피해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2. 02기존 하자와 누수 피해를 나눠 항목별로 반박했습니다.
  3. 03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 절차에서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최종 결과

청구 금액의 약 30% 수준에서 조정 성립

청구 금액의 약 30% 수준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바꾸어 적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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