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글 김지안 대표변호사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왜 이사 전에 해야 할까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에 실제로 살면서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동안 지켜집니다. 등기 없이 이사하고 전입을 옮기면 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권리가 유지됩니다.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하면 안 되고,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계약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합니다.
등기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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