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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안JIAN LAW OFFICE

#재산분할 #이혼 #기여도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될까

2026.09.30글 김지안 대표변호사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누구 명의인지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사와 육아도 기여입니다.

소득이 없었던 배우자도 가사와 육아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균등하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인 전 재산은 어떻게 될까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말이 아니라 자료로 판단됩니다. 급여 내역, 대출 상환 기록, 생활비 지출 내역을 미리 모아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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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물어보실수록 선택지는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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