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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안JIAN LAW OFFICE

#계약서검토 #스타트업 #손해배상

스타트업 계약서에서 자주 빠지는 조항 세 가지

2026.09.16글 김지안 대표변호사

작은 회사일수록 상대방이 준 계약서 초안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되는 조항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1. 손해배상 범위와 상한

배상 범위에 제한이 없으면 계약 금액보다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한을 계약 금액 이내로 정하는 조항을 검토하세요.

2. 지식재산권의 귀속

개발 결과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정하지 않으면, 같은 기술을 다른 고객에게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해지 사유와 정산

어떤 경우에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끝낼 때 이미 한 작업의 대금은 어떻게 정산하는지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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